2020 미용업 위생교육 ①
2020 미용업 위생교육 ①
  • 미용회보
  • 승인 2020.05.11 13:24
  • 조회수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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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회보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집합교육으로 실시되는 위생교육이 현재 실시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5월호부터 매월 ‘2020 미용업 위생교육’과 관련하여 교재 내용을 지면에 싣고 있습니다.

 

1. 공중위생관리법 총론

1)공중위생관리법령의 법원(法源)
법원(法源, soure of law)이라는 말은 보통 법을 알기위한 수단 혹은 법이 형성되는 수단 내지 법의 존재형식을 말한다. 그리하여 ‘공중위생관리법규의 법원’이라는 말은 공중위생 영업과 관련한 법률규정이 어떠한 형태로 존재하는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미용업’은 현행 법률규정상 공중위생영업에 속하고 있다. 그리고 공중위생영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실정법으로는「공중위생관리법」이 있으며, 이에 대한 명령으로 대통령령인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과 보건복지부령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한다)이 존재한다. 이를 묶어서 ‘공중위생관리법령’또는 ‘공중위생관리법규’라고 부른다. 또한 이 법령과 관련하여 제정된 행정규칙에 속하는 각종‘고시’도 법원에 포함된다.
한편 현행 법령상 피부미용업은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고 ‘미용업’의 영역에 속해 있다. 피부미용업을 경영 또는 종사할 수 있는 면허도 역시 ‘미용사 면허’인 것이다.
참고로, 이 책에서 사용하는 법령 중「공중위생관리법」은 2016년 12월 23일 개정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은 2012년 1월 10일 개정 대통령령,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은 2012년 12월 11일 개정 보건복지부령을 기준으로 하였다.

 
2) 법령의 제정 목적
모든 법은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정된다. 공중위생관리법령도 마찬가지다. 「공중위생관리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법 제1조), 동법 시행령은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시행규칙 제1조)


2. 미용업 영업의 정의

1)미용업의 정의  
   법령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 2조 제5호 (정의)
   손님의 얼굴·머리·피부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
    예) 미용실, 피부관리실, 네일아트샵, 메이크업샵 등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미용업의 세분)
  – 미용업(일반): 파마·머리카락자르기·머리카락모양내기·머리피부손질·머리카락 염색·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 미용업(피부):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 제모·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 미용업(손톱·발톱): 손톱과 발톱을 손질·화장하는 영업
  – 미용업(화장·분장): 얼굴 등 신체의 화장, 분장 및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 미용업(종합) : 미용업(일반), 미용업(피부), 미용업(손톱·발톱), 미용업(화장·분장)의 업무를 모두하는 영업

2)미용사 면허  법령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 6조 (미용사의 면허)
 미용사가 되고자 하는자는 면허를 받아여 함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1의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같은법 제 9조에 따라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자
 2.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3.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기술학교에서 1년 이상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자격을 취득한자

 미용사의 명허를 받을 수 없는 자
   1. 피성년후견인
   2.「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이용사 또는 미용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공중의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감염병환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
   4. 마약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물 중독자
   5. 제7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6호 또는 제7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미용업 업무관련 사항

1)미용사의 업무범위 (시행규칙 제 14조)

 

미용사 자격 취득시기별 업무범위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관련)

 

2)업무보조의 범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 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미용의 업무보조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용 업무를 위한 사전 준비에 관한 사항
        2. 미용 업무를 위한 기구·제품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영업소의 청결 유지 등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머리감기 등 미용의 조력(助力)에 관한 사항

      미용의 조력(助力)의 범위: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미용사의 업무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업무가 아닌, 미용사의 지도·감독을 받아 행하는 사후처리 및 단순 보조행위로 한정

   조력의 범위 예시
   미용업(일반) - 머리감기, 모발 건조하기, 펌제·염모제 도포, 로드와인딩
   미용업(화장·분장) - 기초화장품 바르기
   미용업(손톱·발톱) - 제거제 도포
   공통 - 잔여물 정리, 수건으로 닦기

3) 영업소 외에서의 미용 업무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제2항) 미용의 업무는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행할 수 없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영업소에 나올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미용을 하는 경우
     2. ~ 5. (생략)
       ⇨ “영업소에 나올 수 없는 자”에 해당되는 예시는 거동이나 이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 등
      ※ 다만, 출장 미용서비스는 영업소를 개설·운영하면서 예외적으로 출장서비스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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