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호 기자칼럼 105, "결국에는 기록물이나 연구 결과물들이 정책을 결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9월호 기자칼럼 105, "결국에는 기록물이나 연구 결과물들이 정책을 결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 서영민 기자
  • 승인 2019.09.04 14:02
  • 조회수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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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무역전쟁이 올 여름 내내 지속되면서 다양한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금 차분히 생각해보면 무역이나 경제의 본질은 결국에는 수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불매운동의 주타깃인 유니클로나 DHC 화장품 등이 우리나라에서 일시적으로 퇴출된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고품질 제품을 만들고 있는 한, 또 다른 브랜드로 국내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시간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반도체 소재기업들이 아베정부와는 다르게 삼성과 SK하이닉스라는 중요 거래처를 잃지 않기 위해서 제3국을 통한 우회수출을 추진하는 것을 보면 결국 무역은 본질은 수익이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용실 경영의 본질이 무엇일까?도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는 미용서비스 수준이 높고, 쾌적한 업소환경과 접근성, 고객에 대한 친절 등이 더해지면 고객들은 자발적으로 찾아옵니다.  
얼마 전 본회 이사회의에서는 ‘미용업자 대상 지원을 위한 입법 및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 하는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대한미용사회가 국회나 정부 지자체 등에 미용업자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는데 지원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근거 자료가 부족한 것을 해결해보자는 취지입니다. 그동안은 타업종 연구자료나 일부 학계의 주장을 차용하다보니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정책 결정의 본질은 그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결과물입니다. 국회나 정부 및 지자체가 어떤 정책이나 법안을 결정할 때는 대게 비슷한 과정을 거치는데 먼저 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자료를 요구하고, 실태조사에 자료를 근거로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나 회의를 개최합니다. 더 나아가 정책 결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결과물을 참고합니다. 그동안 미용계는 미용산업이 얼마나 중요한 산업이고, 얼마나 미래가치가 뛰어난 산업인지 증명하는 자체적인 연구움직임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산업계 주도의 현장중심의 연구보다는 보건산업진흥원 등 보건정책 연구기관들에 의해 산업에 대한 연구가 간간이 이루어져 왔고, 현실과는 동떨어진 정책이 결정되곤 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미용자격증 세분화가 미용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정책이었다고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전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미용자격증 세분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 다시 되돌아보면 본회를 제외한 피부 네일 메이크업 단체들이 자격 세분화에 대해 더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본회보다는 상대적으로 연구용역비도 더 많이 쓰면서 자격세분화에 대한 근거 논문집, 자료집 등을 만들어 국회나 보건복지부 등에 끈질기게 살포하고 세분화 정책에 우호적인 교수들을 동원해 여론몰이에 힘쓴 결과입니다. 물론 본회도 자료집을 만들고 대규모 집회를 통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지만, 자료집이나 연구 결과물이 상대적으로 더 적었고, 대규모 집회는 일회성 집회로 끝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정책 결정자 입장에서도 그럴 것 같습니다. A라는 정책과 B라는 정책에 대해서 자신도 잘 모를 수 있고, 어떤 정책을 선택해야 할지 확신이 서질 않는데 A라는 정책을 수행해야 되는 근거를 제공하는 아주 충실한 연구자료집이나 논문을 제출하면 정책 결정자들은 그러한 논리에 자신도 모르게 설득 당하게 됩니다.
타업종의 연구를 차용하는데 한계가 있고, 우리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연구 결과물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번 연구용역발주가 대한미용사회가 미용산업 발전 정책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단체로 자리매김하는데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영민 홍보국장 yms@koco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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